9호(2021년 12월 27일)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(독립연대)에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. 싫으시면 수고스럽지만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. 자동으로 스팸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저희 메일 주소를 연락처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![]() 세상은 장애인에게 너무 매정한 거 같습니다. 정고은 씨가 전동휠체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중증의 뇌성마비인으로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지적장애가 있어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. 그렇다면 중증장애로 혼자서 다닐 수 없는 지적장애인은 어떻게 다니라는 것인지요? 혼자 조종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? 지적장애를 이유로 전동휠체어 지원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. 성명서 서울 강서구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.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를 가져서 전동휠체어가 있어야 이동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조종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독립연대는 이정훈 자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전동휠체어 수급권을 인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'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' 지급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. 용산구 경사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독립연대가 용산구에서 실시한 관내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.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턱 하나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, 마트,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없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경사로 하나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도 많은 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의 경사로 설치가 꼭 필요한데 22개의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향상시켰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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